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개명신고를 하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법원 허가만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바뀌지 않고, 신고까지 마쳐야 새 이름이 기록됩니다.
혼자 진행해 볼 만한 경우와 한 번 더 따져 볼 경우
- 바꾸려는 이유가 분명하고, 그 이유를 보여 줄 자료(재직·졸업증명서, 편지, 통장 등)를 직접 모을 수 있는 경우
- 새로 쓸 이름의 한자가 인명용 한자 범위 안에 있는지 이미 확인한 경우
- 주소지가 분명해서 신청할 가정법원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경우
- 필요한 증명서를 본인이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로 뗄 수 있는 경우
- 이름이 아니라 성이나 본까지 바꾸려는 경우(개명과 다른 법원 절차입니다)
- 한자만 고치려는데 그것이 개명인지 등록부정정인지 헷갈리는 경우
- 외국에 살고 있어 재외공관 제출이나 등록기준지 관할을 따져야 하는 경우
- 신청서를 써 줄 사람을 찾는 경우(법원 제출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은 법무사, 사건 대리는 변호사 업무입니다)

개명은 법원 허가와 개명신고, 두 번을 거쳐야 끝납니다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기록이라, 본인이 오늘부터 새 이름을 쓰겠다고 정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법원 안내는 개명을 「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름을 마음대로 바꾸게 두면 같은 사람인지 알아보기 어려워지니, 가정법원이 한 번 살펴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명신청은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허가를 신청해 허가 결정을 받고, 그다음 시(구)·읍·면 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결정문을 받아 들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져서 두 번째 단계를 잊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는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신고가 들어가야 등록부의 이름이 바뀝니다.
날짜 하나는 알아 두면 좋습니다. 등록부에 기록되는 개명 일자는 신고한 날이 아니라 법원이 허가한 날입니다. 신고가 조금 늦어도 개명 일자가 밀리지는 않지만,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신고까지 이어서 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누가 신청하고, 어느 가정법원에 내나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름을 바꾸려는 본인, 그 사람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입니다. 아이 이름을 바꾸려는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하고, 아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몇 살부터 의사능력이 있다고 보는지는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의 이름은 바꿀 수 없습니다.
법원은 사는 곳이 기준입니다. 개명허가 신청은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내고, 재외국민이거나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만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부모님께 「본적지 법원」으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지금 기준은 주소지입니다. 고향이 아니라 지금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을 맡는 가정법원을 찾으면 됩니다.
법원이 살펴보는 것은 바꿀 이유와 남용인지 여부
법원이 이름 바꾸는 일을 까다롭게 막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대법원의 기준은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를 꾀하거나 숨기려는 목적,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 같은 불순한 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결정은 이름이 바뀌어도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라서 법률관계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원칙이 그렇다고 아무 신청이나 그대로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남용인지 가리려고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필요하면 출입국 사실도 확인합니다. 낸 자료가 미심쩍거나 바꾸려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참고인을 불러 묻기도 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법원에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부르면 신청서에 쓴 이유를 그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서에서 가장 공들일 부분은 왜 바꾸려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한 줄보다, 언제부터 어떤 불편이 있었고 새 이름을 이미 어디서 써 왔는지를 자료와 함께 적는 쪽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개명신청방법: 법원에 내는 길과 신고하는 길
허가 신청은 신청서를 써서 관할 가정법원에 내는 방식입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는 법원이 정한 수납은행에 미리 낸 뒤 그 납부서를 신청서에 붙입니다. 송달료는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고, 사건이 끝나 남은 금액은 신청할 때 적은 계좌로 돌려받습니다.
허가 신청 자체를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경로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된다고 확인된 것은 그다음 단계인 개명신고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증서로 신고하거나, 시(구)·읍·면 사무소에 가서 신고합니다.
| 단계 | 어디에 | 어떻게 |
|---|---|---|
| 개명허가 신청 | 사건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재외국민·주소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관할) |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 납부서, 증명서,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 |
| 개명신고 |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 주소지·현재지의 시(구)·읍·면 사무소, 외국에 살면 재외공관 등 | 방문 신고,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증서 필요) |
법원 허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이름뿐입니다
개명은 이름을 바꾸는 절차입니다. 성과 본을 바꾸는 일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가정법원 허가와 가족관계등록법 제100조의 성·본 변경신고라는 별도 절차를 밟습니다. 허가 신청서에 성까지 함께 적어 내면 한 번에 정리될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한글 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바꾸려는 경우도 길이 갈립니다. 법원 결정의 사건명이 「개명」이면 개명신고를, 한자를 잘못 적은 것을 바로잡는 「등록부정정」이면 등록부정정 신청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새로 고를 한자는 인명용 한자 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 범위를 벗어난 한자로는 개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생신고 때 적어 낸 이름과 등록부에 올라간 이름이 서로 다르다면 간이직권정정으로 고치는 길이 있습니다. 반대로 출생신고서에 처음부터 이름을 잘못 적었다는 이유라면 정정이 아니라 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 법에 따라 외국에서 이름을 바꾼 경우에도 한국 법원의 허가결정이 없으면 그 이름을 등록부에 올릴 수 없습니다.
새 이름이 기록된 뒤 손볼 곳
신고가 수리되면 주민등록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정리됩니다. 주민등록법 제14조는 가족관계등록 신고로 주민등록 신고를 갈음하도록 하고, 신고한 곳과 주민등록지가 다르면 신고지에서 주민등록지로 알리게 합니다. 다만 지갑 속 주민등록증 카드는 저절로 바뀌지 않아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권, 자동차, 부동산 등기처럼 이름이 적힌 다른 기록은 하나씩 따로 손봐야 합니다. 자동차는 등록원부 기재사항이 바뀌면 30일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해져 있어 순서상 앞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관별로 무엇을 들고 가는지는 개명 뒤 정리를 다룬 글에 모아 두었습니다.
새 이름이 등록부에 오르기까지의 순서
- 관할 가정법원 확인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을 찾습니다. 재외국민이나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 증명서와 자료 모으기본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 성년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바꾸려는 이유를 보여 줄 자료를 더합니다.
- 신청서 작성과 제출신청 취지와 원인 사실을 적고 인지를 붙인 뒤, 미리 낸 송달료의 납부서와 함께 가정법원에 냅니다.
- 법원의 확인필요하면 범죄경력·신용정보·출입국 사실을 조회하고, 자료가 의심스러우면 본인이나 참고인을 심문합니다.
- 허가서 등본 받기허가 결정이 나면 등본을 받습니다. 신고 기한 1개월은 결정일이 아니라 등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 개명신고시(구)·읍·면 사무소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신고하면 등록부의 이름이 바뀌고 주민등록도 따라 정리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개명에 드는 돈은 이렇게 나뉩니다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허가 신청서 인지 | 법원 안내 기준 1,000원 | 전자 제출 때 감액되는지는 접수 법원 안내 |
| 송달료 | 법원이 정한 회분 × 1회 기준금액(2026. 7. 1.부터 5,640원) | 회분 수는 접수 법원 안내, 남으면 환급 |
| 증명서 발급 | 기본증명서 기준 인터넷 무료, 무인발급기 500원, 방문 1,000원 | 부모·성년 자녀 증명서까지 몇 통인지 |
| 법무사 보수(맡길 때) |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의 상한 안에서 협의, 부가가치세 별도 | 보수설명서와 영수증 |
|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 | 허가서 등본 받은 날 |
2026. 11. 20. 확인한 법원 안내와 법령 기준입니다. 송달료 기준금액은 우편요금에 따라 바뀌고, 이 사건에 몇 회분을 내는지는 접수하는 법원이 안내합니다. 항목별 설명은 비용을 다룬 글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명신청은 주민센터에 가서 하면 되나요?
허가 신청은 주민센터가 아니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시(구)·읍·면 사무소는 법원 허가를 받은 뒤 개명신고를 하는 곳입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받는지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가기 전에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원에서 허가 결정이 나오면 그날부터 새 이름이 되나요?
등록부에 적히는 개명 일자는 허가한 날이지만, 등록부의 이름이 실제로 바뀌려면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는 증명서를 떼어도 옛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초등학생 아이 이름을 바꾸려면 누가 신청하나요?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이 신청하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라면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허가 뒤 신고는 친권자 등이 신고의무자가 되지만 본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명하면 주민등록번호도 새로 받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2005스26 결정에서 이름이 바뀌어도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이므로 법률관계가 크게 불안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번호에 새 이름이 이어지는 구조라 계약이나 기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명을 신청하면 법원에 꼭 나가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한 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바꾸려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이 본인이나 참고인을 심문합니다. 연락을 받으면 신청서에 적은 이유와 자료를 다시 챙겨 가서 그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외국에서 이미 이름을 바꿨는데 한국 서류에도 반영되나요?
저절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외국 법에 따라 개명했더라도 한국 법원의 개명허가 결정을 받지 않으면 그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 결정을 받고 신고를 깜빡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고 기한이 지난 뒤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허가결정일부터 1개월이 지났다면 송달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긴 데 대해서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