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비용은 혼자 하면 허가 신청서 인지 1,000원(법원 안내), 법원이 정한 회분만큼의 송달료, 증명서 발급비로 이루어집니다. 송달료 1회 기준금액은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이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법무사에게 신청서 작성을 맡기면 보수기준 상한 안에서 정한 보수와 부가가치세가 더해집니다.
법원 실비만 드는 경우와 비용이 더 붙는 경우
- 본인이 신청서를 쓰고 직접 가정법원에 내는 경우(인지·송달료·증명서 발급비만 듭니다)
- 증명서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떼어 발급 수수료가 들지 않는 경우
- 허가서 등본을 받고 1개월 안에 신고를 마쳐 과태료가 생기지 않는 경우
- 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보수와 부가가치세가 더해집니다)
- 사건 대리를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보수는 위임 계약으로 정합니다)
- 증명서를 여러 통 방문 발급하거나 경력·재직증명서 같은 자료를 따로 떼야 하는 경우
- 신고 기한을 넘겨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개명신청비용 가운데 법원에 내는 돈: 인지와 송달료
법원에 내는 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허가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로, 법원 안내에 따르면 1,000원입니다. 다른 하나는 법원이 서류를 보낼 때 쓰는 송달료입니다. 송달료는 신청서를 낼 때 같이 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지정한 수납은행에 미리 내고 받은 납부서를 신청서에 붙이는 방식입니다.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는데 카드로 내면 납부대행수수료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송달료 금액은 「몇 회분 × 1회 기준금액」으로 정해집니다. 1회 기준금액은 우편요금에 맞춰 바뀌는데, 2026년 7월 1일부터 e-Post 적용 사건은 5,500원에서 5,640원으로 올랐습니다(2026. 11. 20. 확인 기준). 개명 사건에 몇 회분을 내는지는 재판예규 별표의 사건별 기준을 따르고, 기준이 없으면 담당 법원사무관이 정해 안내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송달료 총액을 적지 않습니다. 접수하는 법원 민원실이나 안내문에서 회분부터 확인하세요.
송달료는 쓰고 남으면 돌려받는 돈입니다. 사건이 끝나면 남은 금액이 신청할 때 적은 계좌로 들어오니, 납부할 때 환급 계좌를 정확히 적는 것이 실제로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전자 제출 감액과 재외공관 제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는 전자소송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내는 신청서에 인지액의 10분의 9만 붙이게 합니다. 다만 개명허가 신청 인지 1,000원이 이 감액 대상인지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내면 900원」이라는 말을 보더라도 그대로 믿기보다 접수할 법원 안내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국에 사는 재외국민이 개명허가 신청서를 재외공관에 낼 때는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액면에 해당하는 현지 화폐를 재외공관장에게 내도 됩니다. 한국 인지를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증명서 발급비는 떼는 곳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가 신청에는 본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 성년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들어갑니다. 기본증명서를 기준으로 보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떼면 무료, 무인발급기는 1통 500원, 시(구)·읍·면·동 사무소 창구는 1통 1,000원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도 같은 구조로 보이지만 따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통수가 생각보다 많아지는 집이 있습니다. 성년 자녀가 둘이면 자녀마다 증명서가 필요하고, 부모 증명서도 따로 들어갑니다. 창구에서 한꺼번에 떼면 통당 수수료가 쌓이니, 인증서가 있다면 집에서 미리 떼어 가는 쪽이 낫습니다. 바꾸려는 이유를 보여 줄 재직·졸업증명서나 족보 사본은 발급하는 기관마다 값이 달라 여기서 금액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가족 여럿이 같은 때 이름을 바꾸더라도 사건은 한 사람마다 따로 처리됩니다. 신고는 한 장의 신고서에 함께 적을 수 있지만, 허가 신청의 인지와 송달료를 사람마다 내는지는 접수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명법무사비용은 「상한」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개명법무사를 찾는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정해진 요금이 있느냐인데, 정가는 없습니다. 법무사법 제19조와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기준」(2024. 9. 12. 시행)은 보수액을 상한으로 정하고, 법무사는 그 금액을 넘겨 받거나 보수 말고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한 안에서 얼마를 받을지는 협의로 정합니다.
보수기준 제23조는 법원에 내는 서류 작성 보수를 항목별 구간으로 정합니다. 「보전처분·집행·비송사건의 신청서」는 소송물가액 3천만원까지 560,000원, 「민사·가사·형사·소년신청 기타 문안을 요하는 서류」는 3천만원까지 260,000원부터 구간별 상한이 있고, 소송물가액이 없으면 5천만원으로 봅니다. 그런데 개명허가 신청서가 이 가운데 어느 항목인지는 보수기준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개명 보수 상한은 얼마」라고 딱 잘라 말하는 안내를 보면 그 근거를 물어보세요.
| 보수기준에 있는 것 | 내용 |
|---|---|
| 개별 상담료 | 1건당 상한 150,000원, 일을 맡기면 면제할 수 있음 |
| 부가가치세 | 보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따로 붙음 |
| 영수증 | 보수를 받으면 협회 양식의 영수증을 줘야 함 |
| 보수설명서 | 요구하면 보수액과 산정방법을 적은 설명서를 줘야 함 |
개명법무사와 변호사가 맡을 수 있는 범위
보수를 비교하기 전에 무엇을 맡기는지부터 맞춰야 합니다. 법무사는 위임을 받아 개명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제출을 대행하며, 이에 필요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개명 사건을 대리하는 것은 법무사 업무 목록에 없습니다. 법원이 심리기일을 열어 부르면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나가는 것이 원칙이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리인으로 나가려면 미리 재판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가사비송 사건에서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법으로 정한 기준표가 없어 위임 계약으로 정하니, 계약서에서 맡는 범위와 실비 포함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법무사도 변호사도 아닌 곳이 돈을 받고 신청서를 써 주거나 「개명 대행」을 내세우는 것은 법무사법과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일입니다. 싸다는 이유로 그런 곳에 맡기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물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붙는 과태료
개명비용에서 의외로 자주 생기는 항목이 과태료입니다.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아래 금액이 부과됩니다(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 기준).
| 늦어진 기간 | 과태료 |
|---|---|
| 7일 미만 | 1만원 |
| 7일 이상 1개월 미만 | 2만원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만원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4만원 |
| 6개월 이상 | 5만원 |
시(구)·읍·면장이 신고하라고 최고한 뒤에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2만원~10만원 구간이 적용됩니다. 위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 2분의 1까지 줄여 줄 수 있지만, 줄여 주는지는 부과하는 쪽의 판단입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 바로 신고하면 들지 않는 돈입니다.
개명비용을 준비하는 순서
- 필요한 증명서 통수 세기본인, 부모, 성년인 자녀 몇 명분이 필요한지 세고 인터넷 발급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 송달료 회분 확인접수할 가정법원 안내에서 개명 사건의 회분을 확인하고, 수납은행에 예납한 뒤 납부서를 받습니다.
- 인지 준비법원 안내 기준 1,000원의 인지를 준비합니다. 전자 제출 감액 여부는 접수 법원에 확인합니다.
- 맡길지 결정법무사에게 맡긴다면 보수설명서를 받아 상한 안에서 얼마인지, 부가가치세와 실비가 어떻게 붙는지 확인합니다.
- 허가 뒤 바로 신고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 과태료가 생기지 않게 합니다.
개명비용 항목별 기준 한눈에 보기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허가 신청서 인지 | 법원 안내 기준 1,000원 | 전자 제출 감액 적용 여부 |
| 송달료 | 회분 × 1회 기준금액(2026. 7. 1.부터 5,640원), 남으면 환급 | 접수 법원이 안내하는 회분, 환급 계좌 |
| 증명서 발급 | 기본증명서 기준 인터넷 무료·무인발급기 500원·방문 1,000원 | 필요한 통수 |
| 소명자료 발급 | 재직·졸업증명서, 족보 사본 등 기관별 |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
| 법무사 보수 | 보수기준 상한 안에서 협의, 부가가치세 별도, 상담료 상한 1건 150,000원 | 보수설명서·영수증 |
| 변호사 보수 | 위임 계약으로 정함, 법정 기준표 없음 | 맡는 범위와 실비 포함 여부 |
| 신고 지연 과태료 | 늦어진 기간에 따라 1만~5만원, 최고 뒤에도 미신고 시 2만~10만원 | 허가서 등본 받은 날 |
2026. 11. 20. 확인한 법원 안내, 법령,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2024. 9. 12. 시행) 기준입니다. 송달료 회분과 총액은 접수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개인별 총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름개명비용은 혼자 하면 대략 무엇무엇이 드나요?
혼자 하면 허가 신청서 인지 1,000원, 법원이 정한 회분만큼의 송달료, 증명서 발급비가 듭니다. 송달료 회분은 접수 법원이 안내하므로 총액은 그때 정해지고,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떼면 발급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가 900원으로 줄어드나요?
인지법 제16조에 전자문서 제출 때 인지액의 10분의 9만 붙이는 규정이 있지만, 개명허가 신청 인지 1,000원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접수할 가정법원 안내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송달료를 넉넉히 냈는데 남은 돈은 돌려받나요?
돌려받습니다. 송달료규칙에 따라 사건이 끝나면 쓰고 남은 송달료는 신청할 때 적은 계좌 등으로 환급됩니다. 납부할 때 적는 환급 계좌가 틀리면 돌려받는 데 시간이 걸리니 정확히 적어 두세요.
개명법무사에게 상담만 받고 신청은 직접 해도 되나요?
됩니다. 보수기준상 법무사의 개별 상담료는 1건당 상한 150,000원이고, 일을 맡기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 상담료가 따로 붙는지, 나중에 맡기면 빠지는지를 상담 전에 물어보면 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법원에도 대신 나가 주나요?
아닙니다. 법무사는 개명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데까지 할 수 있고, 사건 대리는 업무 범위에 없습니다. 법원이 부르면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나가고, 변호사 아닌 대리인은 미리 재판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 셋이 함께 이름을 바꾸면 비용도 한 번만 내나요?
사건은 한 사람마다 따로 처리됩니다. 신고는 한 장의 신고서에 함께 적을 수 있지만, 허가 신청의 인지와 송달료를 사람마다 내는지는 규정으로 확인되지 않아 접수 법원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개명 신고를 두 달 늦게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 기준으로 늦어진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면 3만원입니다. 다만 부과하는 시(구)·읍·면장이 사정을 참작해 2분의 1을 줄여 줄 수 있고, 처분에 불복하면 30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