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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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읽는 서류는 신청서 한 장, 칸마다 무엇을 적는지부터

법무 · 개명

법원이 읽는 서류는 신청서 한 장,칸마다 무엇을 적는지부터

신청서 양식을 어디서 보는지, 신청인·사건본인·신청 취지·원인 사실 칸에 무엇을 적는지, 새 이름의 한자는 어디까지 되는지, 법원이 허가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5단계로 진행
3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개명허가신청서에는 신청인(대리인이면 대리인 포함)의 성명·주소, 사건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주소, 신청 취지와 원인 사실, 신청 연월일, 법원 표시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1,000원의 인지를 붙여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내며, 가장 공들일 칸은 바꾸려는 이유를 적는 원인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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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직접 써 볼 만한 경우와 손이 더 가는 경우

  • 바꾸려는 이유를 날짜와 장면으로 설명할 수 있고, 받쳐 줄 자료가 있는 경우
  • 새 이름의 한자를 인명용 한자 조회로 이미 확인한 경우
  • 본인이 신청인이자 사건본인이라 적을 사람이 한 명인 경우
  •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 신청해 신청인과 사건본인을 나눠 적어야 하는 경우
  • 외국에 살면서 재외공관을 거쳐 내야 하는 경우
  • 한자만 바꾸는데 개명인지 등록부정정인지부터 가려야 하는 경우
  • 작성과 제출을 맡기려는 경우(법원 제출 서류 작성·제출 대행은 법무사가 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보고, 어디에 내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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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보고, 어디에 내나

흔히 개명신청서라고 부르는 서류의 정식 이름은 개명허가 신청서입니다. 양식과 작성 예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개명 허가」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 올라온 파일을 받아 쓰기보다 그 안내의 예시를 옆에 펴 놓고 쓰는 편이 칸이 어긋날 일이 적습니다.

다 쓴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재외국민이나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외국에 사는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신청서를 낼 때는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액면에 해당하는 현지 화폐를 재외공관장에게 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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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신청서의 칸별 기재사항

법원 안내에 나온 기재사항을 칸별로 풀면 아래와 같습니다. 쓰는 순서보다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칸무엇을 적나자주 헷갈리는 점
신청인신청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성인이 자기 이름을 바꾸면 신청인과 사건본인이 같은 사람
대리인대리인이 신청할 때 그 성명과 주소부모가 아이 이름을 신청하면 법정대리인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도 붙임
사건본인이름이 바뀔 사람의 성명·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주소등록기준지는 주소와 다를 수 있어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옮김
신청 취지어떤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 바꾸려는지한자 이름이면 한자까지 정확히
신청 원인바꾸려는 이유가 되는 사실한 줄 감상이 아니라 사실과 자료
날짜·법원·서명신청 연월일, 제출할 법원 표시, 기명날인 또는 서명법원 이름은 관할 가정법원으로

등록기준지 칸에서 막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사는 주소와 다른 경우가 흔한데,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혀 있으니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신청 취지에 적는 새 이름과 한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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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취지에 적는 새 이름과 한자

신청 취지는 「무엇을 무엇으로」를 적는 칸입니다. 한글만 쓰는 이름이면 간단하지만, 한자를 함께 쓰려면 고른 한자가 쓸 수 있는 범위에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름에는 한글이나 통상 쓰이는 한자를 써야 하고, 그 범위는 교육부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와 대법원규칙 별표 1의 인명용 한자입니다. 동자·속자·약자는 별표 2에 있는 것만 쓸 수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한자로는 개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작명소에서 받아 온 한자가 범위 밖일 때가 있어서, 신청서를 쓰기 전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명용 한자 조회」로 한 글자씩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소리의 다른 한자로 바꿔야 하는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출생신고서에 처음부터 이름을 잘못 적은 것이 이유라면 이 신청서로 개명허가를 구합니다. 반대로 출생신고서에는 바르게 적었는데 등록부에 다르게 올라갔다면 간이직권정정의 문제라 개명허가신청서를 낼 일이 아닙니다.

신청 원인 칸은 사실과 자료로 채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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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원인 칸은 사실과 자료로 채웁니다

개명허가신청서에서 가장 공들일 칸입니다. 대법원은 개명 허가를 판단할 때 이름의 사회적 기능과 바뀌었을 때의 혼란 같은 공공적 측면과 함께, 본인의 주관적 의사, 개명의 필요성, 개명으로 얻는 효과와 편의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2005스26). 그러니 원인 칸에는 왜 필요한지, 바꾸면 무엇이 나아지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대법원이 상당한 이유를 인정한 사례 가운데에는 이름에 잘 쓰지 않는 한자가 있어 자주 잘못 읽히고, 컴퓨터로 문서를 만들기 어렵고, 성별을 착각하게 하는 등 일상의 불편이 많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의 평가에서 나온 이유라도 일시적인 착상이 아니라 신중한 선택이고 그 자체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그것만으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결정도 있습니다(2009스90).

실제로 쓸 때는 이렇게 해 보세요.

  1. 언제부터 어떤 불편이 있었는지 장면으로 적습니다. 전화로 이름을 말할 때마다 두세 번 다시 불러 줘야 했다는 식입니다.
  2. 새 이름을 이미 써 왔다면 어디서 얼마나 써 왔는지 적고, 그 자료를 첨부서류와 연결합니다.
  3. 이유마다 받쳐 주는 서류가 있는지 마지막에 맞춰 봅니다.

사유별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는 개명 이유를 따로 다룬 글에서 이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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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를 가르는 선: 남용인지 아닌지

대법원의 출발점은 상당한 이유가 있고 남용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범죄를 꾀하거나 숨기려는 의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피하려는 의도,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끼어 있어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다면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2009스90).

이 선을 확인하려고 법원은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와 출입국 사실도 확인합니다. 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목적이 흐리면 본인이나 참고인을 심문합니다. 신용불량 등록이나 파산·면책 이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허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결정이 있지만, 그런 이력이 있어도 반드시 된다는 뜻은 아니고 남용 사정이 있는지를 사건마다 봅니다.

그래서 원인 칸에 쓴 이유와 실제 사정이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길 것이 없다면 있는 그대로 적는 쪽이 심문을 받게 되더라도 설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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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신청서를 써서 내는 순서

  1. 양식과 예시 펴 놓기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개명 허가」 안내의 양식과 작성 예시를 확인합니다.
  2. 새 이름 한자 확인인명용 한자 조회로 새 이름의 한자가 쓸 수 있는 범위인지 한 글자씩 봅니다.
  3. 인적사항 칸 채우기신청인·대리인·사건본인을 나눠 적고,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옮깁니다.
  4. 취지와 원인 쓰기무엇을 무엇으로 바꾸는지 적고, 이유는 사실과 첨부 자료로 받쳐 씁니다.
  5. 서명하고 인지 붙여 제출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뒤 1,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 납부서·증명서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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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낼 때 드는 비용

항목기준확인할 것
인지1,000원(법원 안내), 재외공관 제출은 현지 화폐로 납부 가능전자 제출 감액 여부는 접수 법원 안내
송달료법원이 정한 회분 × 1회 기준금액(2026. 7. 1.부터 5,640원)회분 수, 환급 계좌
법무사 작성 보수(맡길 때)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의 상한 안에서 협의, 개명 서류의 보수 항목은 기준에 따로 적혀 있지 않음보수설명서

2026. 11. 20. 확인한 법원 안내와 보수기준(2024. 9. 12. 시행)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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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명허가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개명 허가」 안내에서 신청서 양식과 작성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보다 그 안내의 예시를 옆에 두고 쓰는 편이 칸을 빠뜨릴 일이 적습니다.

새 이름 한자가 인명용 한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명용 한자 조회」 메뉴로 한 글자씩 확인합니다.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는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와 대법원규칙 별표의 인명용 한자이고, 범위 밖 한자로는 개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이 이름을 바꿀 때 신청인 칸과 사건본인 칸은 어떻게 나눠 쓰나요?

이름이 바뀔 아이의 성명·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주소는 사건본인 칸에 적고,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한다면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따로 적습니다. 법정대리인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붙입니다.

개명허가신청서에 도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법원 안내상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면 됩니다. 도장이 없다면 서명으로 해도 되고, 둘 중 하나는 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외국에 사는데 개명허가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재외공관에 신청서를 낼 수도 있고, 이때는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액면에 해당하는 현지 화폐를 재외공관장에게 내도 됩니다.

출생신고 때 이름을 잘못 적었는데 정정 신청을 하나요, 개명허가신청서를 내나요?

출생신고서 자체를 잘못 적은 것이 이유라면 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신고서에는 바르게 적었는데 등록부에 다르게 올라간 경우라면 간이직권정정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개명허가신청서를 맡기면 제출까지 해 주나요?

법무사는 위임을 받아 법원에 내는 개명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대리는 법무사 업무에 들어 있지 않아, 법원이 심문을 위해 부르면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