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기간 가운데 법원이 허가 여부를 정하기까지의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으로 정한 기간은 허가 뒤의 개명신고 기한으로,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붙지만, 신고 자체는 기한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개명기간은 두 구간으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개명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라는 질문에는 사실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결정을 받은 뒤 개명신고를 마쳐야 하는 기한입니다. 앞의 것은 법이 숫자를 정해 두지 않았고, 뒤의 것은 법이 날짜까지 못 박아 두었습니다. 둘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기다려도 되는 구간에서 조급해지고, 서둘러야 하는 구간에서 느긋해집니다.
| 구간 | 법에 정한 기간 | 세는 기준 |
|---|---|---|
|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낸 뒤 허가 결정까지 | 없음 | 정해진 기산점 없음 |
| 허가 뒤 시(구)·읍·면 사무소나 인터넷으로 개명신고 | 1개월 |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 |
| 등록부에 올라가는 개명 일자 | 기간이 아니라 날짜 | 신고일이 아닌 개명허가 일자 |
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도, 대법원의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도 법원이 며칠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이는 「몇 주면 나온다」 「두세 달 걸린다」는 말은 누군가의 경험담일 뿐 공식 기준이 아닙니다. 내 사건의 개명기간을 가늠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결정이 늦어지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
숫자는 없어도, 법원 안에서 무엇이 시간을 잡아먹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명신청권을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보려고 필요하면 국가경찰관서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고,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와 출입국 사실도 확인합니다. 경찰은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결과를 알려야 하지만, 조회가 여러 갈래로 나가면 그만큼 기다리는 단계가 늘어납니다.
더 큰 변수는 심문입니다. 낸 자료가 사실인지 의심스럽거나 바꾸려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본인이나 참고인을 불러 묻습니다. 모든 사건에 있는 절차는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열립니다. 기일이 잡히면 그날까지는 결정이 나올 수 없으니, 개명기간이 눈에 띄게 길어지는 쪽은 대개 이 경우입니다.
신청인이 손댈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신청서입니다. 심문이 열리는 계기가 「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목적이 흐릴 때」라면, 바꾸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고 그 이유를 받치는 서류를 처음부터 붙여 두는 것이 그 계기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결정 날짜를 앞당기는 요령은 없지만, 묻고 다시 확인할 거리를 남기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개명신청기간이라고 할 때 실제로 정해진 기한: 신고 1개월
개명신청기간을 검색하는 사람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날짜는 법원 결정 뒤에 있습니다.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들어가야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바뀝니다.
세는 출발점이 결정문에 찍힌 날짜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정은 어느 날 났는데 등본은 며칠 뒤 우편으로 손에 들어왔다면, 기한은 등본을 받은 날부터 흐릅니다. 반대로 등본을 받아 놓고 서랍에 넣어 둔 채 잊어버리면, 신고를 안 했어도 그날부터 기한은 계속 줄어듭니다.
허가결정일부터 1개월이 지난 뒤에 신고한다면 송달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등본을 언제 받았는지 보여 주는 서류라서, 결정일만 보면 늦은 것처럼 보이는 신고가 실제로는 기한 안이라는 점을 확인해 줍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했다면 그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아이 이름이라면 기한을 지킬 사람도 정해 둬야 합니다. 신고할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고, 본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스스로 허가를 받았다면 신고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늦어진 날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
기한을 넘겼다고 허가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늦게라도 신고는 받아 주고, 그 대신 정당한 사유 없이 늦은 데 대해 과태료가 붙습니다. 법률이 정한 상한은 5만원이고(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는 늦어진 날수에 따라 금액을 나눠 둡니다. 7일이 안 되면 1만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이면 2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이면 5만원입니다.
더 미루면 구간이 바뀝니다. 시(구)·읍·면장이 신고하라고 최고했는데도 그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2만원에서 10만원 구간이 적용되고, 법률상 상한도 10만원입니다(제121조). 부과하는 쪽은 신고를 받거나 최고한 시(구)·읍·면장이고, 위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 2분의 1까지 줄여 줄 수 있습니다.
처분이 억울하다면 30일 안에 해당 시(구)·읍·면의 장에게 과태료처분이의서를 냅니다. 등본을 늦게 받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송달증명서가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개명기간을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점
결정문 날짜부터 1개월을 세는 것. 기한을 실제보다 짧게 잡게 됩니다. 법은 등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한 날을 개명한 날로 아는 것. 등록부에 올라가는 개명 일자는 개명허가의 일자입니다. 신고가 며칠 늦어도 기록되는 날짜는 허가일 그대로입니다. 그렇다고 늦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어서, 기한을 넘긴 만큼 과태료 구간은 올라갑니다.
기한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다시 신청할 일은 없습니다. 송달증명서를 붙여 신고하면 되고, 남는 것은 과태료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명 허가 결정은 신청하고 보통 얼마 만에 나오나요?
법원이 언제까지 결정해야 한다는 처리기간은 법령에도 대법원 지침에도 없습니다. 범죄경력·신용정보·출입국 조회가 필요한지, 심문이 열리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터넷의 몇 주, 몇 달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결정문은 받았는데 한 달 넘게 신고를 못 했어요. 허가가 취소되나요?
기한을 넘겼다고 허가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허가결정일부터 1개월이 지났다면 송달증명서를 붙여 신고하면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늦은 데 대해서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명신고를 닷새 늦게 하면 과태료가 어느 구간인가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에 따르면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이 7일 미만이면 1만원 구간입니다. 시(구)·읍·면장이 위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 2분의 1을 경감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면 개명기간이 더 길어지나요?
심문은 자료의 진실성이 의심되거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필요에 따라 열리는 절차라, 기일이 잡히면 그날 이후에야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일에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초등학생 아이 개명신고 기한은 누가 지켜야 하나요?
신고할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므로 보통 부모가 기한을 챙겨야 합니다. 법은 미성년자 본인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허가를 받았다면 스스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등본을 늦게 받아서 신고가 늦은 건데 과태료를 다툴 수 있나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면 30일 안에 해당 시(구)·읍·면의 장에게 과태료처분이의서를 냅니다. 이의가 이유 없다고 보면 가정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니, 등본 수령일을 보여 주는 송달증명서를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