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절차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허가 신청 → 법원의 범죄경력·신용정보 조회와 필요할 때의 심문 → 허가 결정과 허가서 등본 수령 →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나 인터넷으로 개명신고 순서입니다. 신고가 수리되어야 등록부의 이름이 바뀌고 주민등록도 따라 정리됩니다.
이 순서대로 진행하는 경우와 다른 길로 가는 경우
- 본인이나 미성년 자녀의 한글 이름을 새 이름으로 바꾸려는 경우
- 출생신고서에 처음부터 이름을 잘못 적어 고치려는 경우
- 한자만 바꾸는데 법원 결정의 사건명이 「개명」으로 나오는 경우
- 외국에서 이름을 바꿨지만 한국 등록부에는 아직 옛 이름인 경우
- 성이나 본을 바꾸려는 경우(민법 제781조 제6항의 별도 허가 절차입니다)
- 출생신고서에 적은 이름과 등록부 이름이 서로 다르게 올라간 경우(간이직권정정 대상입니다)
- 한자를 잘못 적은 것을 바로잡는 경우(등록부정정 신청입니다)
- 이미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바꾸려는 경우(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명신청절차의 출발점: 누구 이름으로, 어느 법원에
서류를 모으기 전에 두 가지를 정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인이 되는지, 그리고 어느 가정법원에 내는지입니다. 이 둘이 어긋나면 서류를 다 갖춰도 처음부터 다시 맞춰야 합니다.
성인은 본인이 신청합니다. 아이 이름이라면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이 신청하고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붙이는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학생 자녀가 스스로 원해서 바꾸는 경우처럼 본인의 뜻이 분명할 때 이 차이가 의미를 갖습니다.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허가를 받으면 신고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재외국민이나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가정법원이 따로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어느 법원이 맡는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그런 곳에 산다면 대법원 안내로 관할부터 확인하세요.

접수 뒤 법원 안에서 일어나는 일
개명허가는 가정법원이 다른 법률에 따라 맡는 사건이라,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가사소송법 제2조 제2항·제3항에 따라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를 따릅니다. 소송처럼 상대방이 있는 다툼이 아니어서, 법원은 주로 신청인이 낸 서류와 스스로 조회한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법원이 하는 확인은 대략 세 갈래입니다.
- 범죄경력 조회: 가정법원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 제4항).
- 신용정보·출입국 사실 조회: 남용인지 가리려고 필요하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와 출입국 사실을 확인합니다.
- 가족 이름 확인: 가족과 같은 이름으로 바꾸려는지 보려고 부모와 성년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
낸 자료가 진짜인지 의심스럽거나 바꾸려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본인이나 참고인을 심문합니다. 모든 사건에 심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일에 소환되면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재판장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리인으로 가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조회나 심문이 더해지면 그만큼 길어질 수 있다는 정도만 말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난 다음: 날짜 두 개를 구분하세요
개명절차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허가 결정이 나면 날짜가 두 개 생깁니다. 결정문에 적힌 허가 결정일과, 그 결정의 등본을 실제로 받은 등본 수령일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는 신고 기한 1개월을 등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결정일부터 세면 기한을 실제보다 짧게 잡게 되고, 반대로 등본을 받고도 우편함에 둔 채 잊으면 그날부터 기한이 흘러갑니다.
신고서에 적는 허가연월일은 결정문의 날짜입니다. 등록부에 올라가는 개명 일자도 신고일이 아니라 허가 일자입니다. 그러니 신고서를 쓸 때는 결정문을 펴 놓고 그 날짜를 옮기면 됩니다.
허가결정일부터 1개월이 지나서 신고한다면 송달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등본을 언제 받았는지 보여 주는 서류라서, 결정일 기준으로는 늦어 보여도 실제로는 기한 안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고는 어디서, 누가, 어떻게
개명신고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 사무소에 합니다. 외국에 사는 국민은 재외공관이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도 낼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가 먼 지방이어도 지금 사는 곳 가까운 사무소에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방법은 방문과 인터넷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신고하려면 인증서가 필요하고,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이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붙입니다. 서울 금천구청처럼 우편 신고를 안내하는 자치구도 있지만, 세부 처리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변경 전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을 적고 허가서 등본을 붙입니다. 금천구청 안내에 따르면 신고인 성명란에는 개명 후 이름을 적습니다. 가족 여러 명이 한꺼번에 이름을 바꿨다면 신고는 한 장의 서면에 함께 적을 수 있지만, 사건은 한 사람마다 따로 처리됩니다.
신고를 놓쳤을 때 남는 절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개명절차는 끝나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그렇다고 기한을 넘겼다고 허가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늦게라도 신고는 할 수 있고, 그 대신 정당한 사유 없이 늦은 데 대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 시(구)·읍·면장이 신고하라고 최고했는데도 그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상한이 10만원으로 올라갑니다(제121조). 늦어진 기간별 금액은 비용을 다룬 글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한다면 30일 이내에 해당 시(구)·읍·면의 장에게 과태료처분이의서를 냅니다. 이의가 이유 없다고 보면 가정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등본을 늦게 받은 사정처럼 늦어진 이유가 있다면 그 자료를 같이 내는 편이 낫습니다.
개명절차를 단계별로 보면
- 신청인과 관할 정하기본인·법정대리인·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가운데 누가 신청할지 정하고, 주소지(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을 찾습니다.
- 서류 갖춰 접수증명서와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 인지, 송달료 납부서를 갖춰 신청서를 냅니다.
- 법원의 조회법원이 필요하면 범죄경력·신용정보·출입국 사실을 조회하고 가족과 같은 이름인지 확인합니다.
- 필요할 때의 심문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참고인을 부릅니다. 소환되면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 허가서 등본 수령등본을 받은 날을 따로 적어 둡니다. 신고 기한 1개월이 이날부터 시작됩니다.
- 개명신고와 수리변경 전·후 이름과 허가연월일을 적은 신고서에 등본을 붙여 냅니다. 수리되면 주민등록도 따로 신고 없이 정리됩니다.
단계별로 드는 돈
| 단계 | 드는 돈 | 확인할 것 |
|---|---|---|
| 법원 접수 | 인지 1,000원(법원 안내), 송달료는 회분 × 1회 5,640원(2026. 7. 1.부터) | 회분은 접수 법원 안내 |
| 개명신고 | 신고 수수료 유무는 확인되지 않음 | 신고하는 시(구)·읍·면 안내 |
| 신고 기한 경과 | 5만원 이하 과태료, 최고 뒤에도 미신고 시 10만원 이하 | 등본 받은 날, 늦어진 사유 자료 |
2026. 11. 20. 확인한 법원 안내와 법령 기준입니다. 송달료 총액은 접수 법원이 정하는 회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정문 날짜와 등본 받은 날이 다르면 신고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등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99조는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결정일부터 1개월이 지나 신고할 때는 송달증명서를 함께 내서 등본 받은 날을 보여 주면 됩니다.
개명신고서를 다른 가족이 대신 들고 가서 내도 되나요?
방문 신고에서는 신고인 대신 제출인이 출석할 수 있고, 그때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를 보여 줍니다. 우편으로 낼 때는 신고인 신분증명서 사본을 붙입니다. 허가결정 등본은 어느 경우든 함께 냅니다.
개명신고서 신고인 성명란에는 옛 이름을 쓰나요?
금천구청 안내에 따르면 신고인 성명란에는 개명 후 이름을 적고, 허가일자란에는 결정문의 날짜를 적습니다. 한 자치구의 안내라서 신고하는 곳의 작성 예시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원에서 심문 기일에 나오라는데 대리인을 보내도 되나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보낼 수 있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대리인으로 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으면 개명절차가 달라지나요?
밟는 순서는 같고, 법원이 필요하면 신용정보를 조회합니다. 대법원은 신용불량 등록이나 파산·면책 이력이 있어도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 같은 남용 사정이 없으면 그 이력만으로 불허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개명신고 과태료가 억울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해당 시(구)·읍·면의 장에게 과태료처분이의서를 냅니다. 이의가 이유 없다고 보면 가정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외국에 사는데 개명신고도 외국에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사는 국민은 재외공관이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개명신고를 낼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은 국내 주소가 없다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